2024 육아휴직 부모 급여 자격 조건 신청 출산혜택 기간 1년6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지난 2023년 발표된 2024 출산 장력 정책을 토대로 2024년 변화하는 육아휴직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혜택과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육아 휴직 부모 급여 조건 신청 방법 혜택 총정리

2024년 육아휴직 부모 급여 지원 대상 자격 조건

  •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 자격 조건
    1.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이상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024년 육아휴직 부모 급여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2.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3. 신청 순서
    •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신청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한 뒤,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에서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관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문신청 우편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상황 확인
    • 통장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4. 신청 필요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필요)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최근 3개월분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원천징수 영수증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5.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6.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TEL.1350
  7. 온라인 신청 방법: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뒤에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개인서비스 클릭
    • 모성보호 클릭
    • 육아휴직급여 클릭

2024년 육아휴직 부모 급여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유급 육아 휴직기간이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12개월 -> 2024년 하반기 18개월로 확대)
      •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육아 휴직은 회사 입장에서는 무급 휴직입니다.
  • 육아휴직 부모 급여
    • 육아휴직 시 부모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육아 휴직 1~12개월간: 통상 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 부모육아휴직체: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양쪽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엔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200~30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 첫1개월:200만원, 첫2개월:250만원, 첫3개월:300만원 상한
    • 한부모 가정의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2024년 육아휴직 부모 급여 기간 1년 6개월

2024년 육아 휴직 부모 급여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납니다. 육아 휴직 부모 급여 기간 연장은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부모 양쪽 각각에게 6개월(12->18개월)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부모가 각각 18개월 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때 최대 3년간 육아휴직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맞돌봄 특례 지원 확대 변화

맞돌봄 특례지원은 부모육아휴직제로도 불립니다. 맞돌봄 특례지원이 확대되면서 2023년엔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이라는 돈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6개월간 최대 450만원이라는 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2023년
3+3 부모육아 휴직제
2024년 하반기 예정
6+6 부모육아 휴직제
(부,아빠,아버지)1개월+ (모, 엄마, 어머니)1개월최대 월 200만원 최대 월200만원
(부,아빠,아버지)2개월+ (모, 엄마, 어머니)2개월최대 월 250만원최대 월 250만원
(부,아빠,아버지)3개월+ (모, 엄마, 어머니)3개월최대 월 300만원최대 월 300만원
(부,아빠,아버지)4개월+ (모, 엄마, 어머니)4개월최대 월 350만원
(부,아빠,아버지)5개월+ (모, 엄마, 어머니)5개월최대 월 400만원
(부,아빠,아버지)6개월+ (모, 엄마, 어머니)6개월최대 월 450만원

2024년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확대(중소기업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육아기 근로단축 자녀 연령도 2023년 8세에서 2024년 12세로 늘어납니다. 급여 지원도 주 5시간에서 주10시간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100%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또한 2023년 최대 24개월이었던 반면에 2024년 부터는 36개월로 12개월 추가 확대됩니다. 또한 중고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기간도 2023년 기준 5일에서 2024년에는 10일로 늘어납니다.

2024년 초기 양육 부담 완화 부모급여 지급액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초기양육부담 완화 부모급여 지급액도 월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만0세 자녀를 둔 부모는 2023년엔 월 70만원을 받았지만, 2024년에는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엔 2023년 기준으로 월 35만원의 부모급여 지급액을 받지만, 2024년부터는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관련해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들입니다. 참고하셔서 신청 시 참고 및 주의하세요.

  1. 공무원 합격 후 바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가능합니다. 수당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교육은 직군별로 다르기에 상급기관에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육아 휴직 복귀 후 처음 신규자들과 동일하게 수습 교육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육아 휴직 중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 육아 휴직 중에도 개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육아 휴직 수당을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 받는 상황에서,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 육아 휴직 수당이 취소되거나, 못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법률바로가기
  3. 육아 휴직과 출산휴가는 다른가요?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구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가능합니다. 출산 휴가는 출산 전후 사용하는 유급휴가입니다.
  4.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는 ‘불법’입니다. 육아휴직은 사규와는 상관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효청을 회사가 거절하면 법 위반이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5.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 첫 번째 신청 부모의 육아 휴직 기간에 상관 없이 두 번째 신청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6.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는 임금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7. 육아 휴직 후 조기 복직 가능한가요?
    • 조기 복직은 사업주가 허락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조기복직 허가는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종료일에 대해 사업주와 약속한 상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인력재배치, 대체 인력 채용 등의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당겨 조기 복직한다는 것은 계획되지 않은 인력운용의 변화가 생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러운 육하휴직 조기 복직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질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참고할 점

  1. 육아 휴직 복직 후 재휴직 가능한가요?
    • 사업주가 동의하여 조기 복직하였다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동시에 신청가능합니다.
  3. 육아 휴직 후 6개월 전 자발적 퇴사 시 사후급여신청 가능한가요?
    • 복직 이후 6개월 계속 근로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엔 사후급여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기관장에게 말하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남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 남성 배우자도 동일하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고,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6. 이혼 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불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령 내역은 기록되기에 추후 환급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7. 육아휴직 급여을 받는 공무원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 150만원 -(사후지급금 + 기여금 + 건강보험_을 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실수령액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본 공무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월 실수령액은 50만원에서 6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8.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연차수당 받은 내용 신고해야하나요?
    • 150만원 이상 급여로 신고해야하는 사항은 타사업장 취업 및 자영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기간도과인해서 지급받은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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